2022. 10.

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농   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2년 주 요 업 무  결산

□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◦ 농업안정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

◦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·농촌 복지 증진

◦ 남원 식량산업 경쟁력 육성

◦ 공익직불제 및 유통기반 확대

◦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

◦ 안정적 영농활동 강화

◦ 저수지 비상대처계획[EAP] 재수립

◦ 대구획 경지정리사업

◦ 지표수 보강개발․배수개선사업

◦ 농업용수 가뭄대책 사업

◦ 농촌인력지원 확대 운영 농업경영 안정 강화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농 정 과 장
						배 세 근
농업행정담당				농업인복지담당							쌀산업담당					농업시설담당
이 정 찬				최 준 호							김 한 웅					이 상 민
농발계획 및 농림사업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농업인단체관리 농작물·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월급제 농지관리				농업인복지 농촌인력지원사업단 농민공익수당 여성농업인육성 후계농업인육성 주민소득금고							식량산업경쟁력육성 정부양곡특별회계관리 공익직불제지원 농약관리 및 농기계지원 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쌀 경쟁력 육성					농업기반조성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농로경작로포장 재해위험저감 국유재산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17	1	4	6	3	3
현 원	17	1	8	3	1	4
증 감	-	-	4	△3	△2	1

□ 농가인구

◦ 농 가 : 11,060호(시 전체 39,835호의 27.8%) 전국의 1.1%, 전북의 12.2%

◦ 인 구 : 23,194명(시 전체 78,781명의 29.4%) 전국의 1.0%, 전북의 12.3%

◦ 농촌마을 : 342마을

□ 경지면적

◦ 경 지 : 15,949ha(논 11,785, 밭 4,164/호당 2.0ha), 총면적의 22.1%

- 농업진흥지역 : 9,614.5ha(전체의 60.2%)

· 진흥구역 8,513.3ha(87.8%)       · 보호구역 1,101.2ha(12.2%)

[ 벼 재배면적 ]

◦ 농가수/면적 : 7,724호 / 9,484ha

◦ ’22년 생산량/총소득액(예상) : 72,078톤 / 901억원

◦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보관능력 : 40동(농협 29, 곡협 11)/ 26,230톤

- 보관량 : 8,043톤(농협 3,880, 곡협 4,163), 보관률 30.7% <’22.9.30.기준>

◦ 미곡종합처리장 : 3개소(일반RPC 2, 친환경쌀 RPC 1), 가공능력 20,700톤/년

□ 농업생산기반

◦ 수   리  답 : 10,818ha(답 면적의 91.8%)

◦ 경 지 정 리 : 9,691.5ha(답 면적의 82.2%)

◦ 농 로 확·포 장 : 1,870km 중 1,767km(94.5%)

- 기계화농로 : 503km 중 455km(90.4%), 일반농로 : 1,367km 중 1,312km(95.9%)

◦ 용·배수로 : 1,392km 중 1,278km(91.8%)

[ 가뭄대책 시설장비 ]

◦ 용 수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개소)

구분	저수지	대형관정	양수장	취입보	비고
계	277	361	74	191
남원시	201	323	53	67
농어촌공사	76	38	21	124

※ 농어촌공사 : 배수장 3개소, 집수정 2개소

◦ 한해장비 : 양수기 262대, 송수호스 37km (읍‧면‧동사무소 보관‧관리)

□ 농업인단체

◦ 농업인단체 : 7개/ 4,422명

	- 후계농업경영인 남원시연합회 : 1,243명	- 농민회 : 500명
	- 쌀전업농연합회 : 622명	-「춘향애인 참미」 생산단체 : 302명
	- 과수연합회 : 1,300명	- 친환경농업협회 : 250명
	-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: 205명

2022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: 3개소(농림부 공모사업 선정 143백만원) 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: 29농가 50명 ◦ ‘23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신규선정 : 75억원 (국37.5, 도15, 시22.5) - 남원시 D급 저수지 3개소(송계제, 대산1제, 제천1제) ◦ 송동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 선정 : 138.8억(국비 100%) ◦ 대강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 : 96.8억(국비 100%) ◦ ‘22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- 아영 의지지구 면적 : 70ha, 사업비 : 18.2억(도비90%, 시비10%)

□ 농정민원 신속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

◦ 농지전용 허가(협의) 처리건수 : 683건 , 987,854.6㎡

◦ 타용도일시사용 허가(협의) 처리건수 : 24건,  94,987㎡

◦ 불법 농지전용 사례적발 : 12필지 15,485㎡

◦ 읍면동 농지업무 집중점검(185건) : 농지대장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업무점검 및 제도교육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향상

◦ 소규모 자력 개간 허가 : 18건

◦ 구거 목적 외 사용승인 : 80건

□ 농촌인력지원으로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

◦ 농촌인력지원센터(3개소) 운영으로 농업 특화 인력수급 체계 구축

- 지역내 유휴인력을 활용한 영농작업단 모집, 숙련된 인력 육성으로 농가에 중개하고 교통비, 숙박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인력난 해소 도움

- 농촌인력지원센터 인력중개 실적(명) * 2022. 8월말 기준

연도별	합 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인원수	47,100명	6,108	7,502	7,802	12,339	13,349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번기 단기간 집중적인 인력수요 대응

- 인력수요 분석을 통한 파종기(4~6월), 수확기(9~10월) 외국인 계절근로자 순차적 입국(1차 4월 ~ 4차 8월)으로 농번기 인력난 해소

- 근로자 이탈 방지 대책 마련(귀국 보증금 예치, 상시 통역 지원, 성실 근로 인센티브 지급 등)으로 이탈자 없는 안정적 사업 운영

◦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집중 운영, 참여 분위기 조성 * 52기관 569명(30농가 지원)

□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복지 지원 확대

◦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대상 확대(75세 이상 여성 농업인 추가 지원)

◦ 질병·상해 농업인 영농도우미,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63백만원 지원

◦ 여성농업인센터 지원(2개소) : 여성농업인 교육, 방과후 교실 운영 등

◦ 농번기 공동급식 40개 마을 128백만원 지원

◦ 농민공익수당 1농가 60만원 추석 전 지급(10,568농가)

□ 남원쌀 품질 고급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

◦ 2021년 벼 병해충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

- 2,318호, 2,680ha, 2,160백만원(국비 1,330, 도비 317, 시비 513)

◦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(시비) 지급 : 11,012농가, 11,084㏊, 4,998백만원

◦ 벼 육묘용 상토 지원 : 8,024호, 9,667㏊, 464,556포·장, 1,396백만원(시비 1,343, 자담 53)

◦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구입 : 16종 240대 / 3,859백만원(시비 1,000, 자담 2,859)

◦ 쌀 경쟁력제고사업 : 7개 사업, 1,392백만원(도비 453.6, 시비 453.6, 자담 484.8)

◦ 공동브랜드 쌀 육성사업 : 10개단지 329.73㏊, 644백만원(시비 364, 자담 280)

◦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: 11개 단지, 1,268㏊, 400백만원(시비 200, 자담 200)

◦ 농업용지게차 구입지원 : 30대, 1,031.3백만원(시비 300, 자담 731.3)

◦ 정부양곡 특별 회계 관리 : 1,821.8톤, 986백만원

◦ 2021년산 시장격리곡 매입 : 2,852.8톤(145농가 824.8톤, 농협 2,028톤)

◦ 2022년 정부양곡보관창고 도급계약 체결

- 40동(농협 29, 민간 11), 보관능력 26,230톤

※ 계약기간 : 저온창고(7동) 6년(’22. 4. 1.~ ’28. 3. 31.), 특급·1급 창고(33동) 3년(’22. 4. 1.~ ’25. 3. 31.)

□ 2023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신규선정

◦ 목    적 : 노후저수지 보강으로 재해피해 사전예방 및 영농편의 제공

◦ 위    치 : 송계제(수지 호곡), 대산1제(사매 대신), 제천1제(주생 제천)

◦ 사 업 비 : 75억원(국비 37.5, 도비 15, 시비 22.5)

◦ 사업기간 : 2023 ~ 2026

□ 송동세전, 대강방동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및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

구분	사업명	위 치	사업기간	사업내용	사업비
‘22년 신규 착수지구	송동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	송동면 세전리	2022~2026	배수펌프장 신설1개소, 배수로정비 L=5.6km	138.8억 ˊ22 년 50백만원
‘22년 기본 조사 지구	대강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	대강면 방동리, 신덕리, 방산리	2023~2026	배수장신설 2개소, 배수로정비 L=3.2km	96.8억

□ 아영 의지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대상지 선정

◦ 목  적 :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서 구획이 작은 구간에 대하여     용·배수로,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재정비

◦ 우선순위 : 주민 호응도가 높은지역, 타사업 병행 등 사업의 시급성, 대구획

50ha이상, 중ㆍ소구획 10~50ha미만 등 개발규모, 경지정리 준공

경과년수, 노후화 정도 등

◦ 위    치 : 아영면 의지리 1101-1번지 일원, 사업량 70ha

◦ 사 업 비 : 1,820백만원(도비 1,638 시비 182)

□ 2022년 가뭄관련 한해대책[관정개발, 저수지 등 정비] 수립

◦ 대 상 지 : 남원시 전역(가뭄 발생지역)

◦ 가뭄관련 사업 주요내용

- 저수지 시설보강 10개소, 준설 6개소

- 개인관정 보조금 지원 : 384공 (소형 231공, 중형 153공)

- 운봉, 송동, 주천 등 공공용 관정개발 14공

□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안전영농 기반 구축

◦ 수리시설 및 저수지 시설 보수·보강 : 16건, 25억원

◦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: L=64㎞, 145억원

◦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: L=48㎞, 101억원

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농업안정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

(계속사업)

◆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6,212백만원(보조 5,216, 자담 996)

◦ 사업내용 : 농업인 월급제, 농작물 재해보험, 농업인 안전보험,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

□ 추진실적

◦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농가수 : 6,547명

◦ 농작물 재해보험 : 8,626㏊ / 사과외 33종                  [단위:ha]

계	과수	버섯인삼	논작물	밭작물	시설작물	하우스
8,626	152	13	7,912	48	182	319

◦ 농기계 종합보험 : 1,353대 / SS분무기외 14종              [단위:대]

계	트랙터	승용이앙기	경운기	ss분무기	항공방제기	기타
1,353	820	167	72	58	57	179

◦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: 710호, 214,291가마

- 지급기간 : 산간부 3월~9월, 평야부 4월~10월 / 7개월간

- 사업계획 : 운용자금 9,300백만원, 월지급액 1,328백만원

- 지급실적 : 8,333백만원, 월지급액 1,246백만원(실적 89.6%)

□ 금후계획

◦ 농업인 월급제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                 : ˊ22. 11. ~ 12.

◦ 농업인 월급제 사업비 정산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12월

◦ 농업정책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지속 추진

-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자부담 분석 및 추가 경감 추진

◆ 신속한 농정민원의 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329백만원(국비 125, 시비 204)

◦ 사업내용 : 농지관리운영지원,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, 농지위원회 운영관리, 농업진흥지역정비

□ 추진실적

◦ 농지전용 허가(협의) 처리건수 : 683건, 987,854.6㎡

◦ 타용도일시사용 허가(협의) 처리건수 : 24건,  94,987㎡

◦ 불법 농지전용 사례적발 : 12필지 15,485㎡

◦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·읍·면에 농지위원회 설치·운영

- 17개소 설치·운영 [시 1개소(동지역 3분과 위원회), 읍면 16개소]

- 농지위원회 위원수 : 180명 (시 20, 읍면 각10명)

◦ ˊ21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전 사전의견청취 : 1,058명, 1,354필지, 187ha

- 사전의견 제출 (1,073필지) : 자경 398,  임대수탁 548, 그 외 127

-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실시 281필지(의견 미제출 건)

◦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[조사기간 ˊ22.9.13.~ 12.31.]

◦ 농지원부 ⇒ 농지대장 전환 완료 [ˊ22.4.15.]

□ 공부명칭 : 농지원부 → 농지대장, □ 작성기준 : 농업인  → 필지

□ 작성대상 : 1천㎥ 이상 → 모든 농지, □ 관할행정청 : 농업인 주소지 → 농지 소재지

□ 관리방식 변경 : 직권주의 → 신고주의

□ 쟁점 및 대책

◦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소유자 휴경․무단임대차에 대한 농지처분의무,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로 농지소유자 민원 급증

□ 공익형 직불제사업 추진 시 농지법 준용 건의와 농지은행 임대차 등 적법한 임대차 사전안내로 농가 인식 개선 및 경자유전 원칙 미 이행시 행정제재로 효율적 농지 관리 도모

◦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[2022.5.18. 및 8.18.]으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

-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 및 주말·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(ˊ22.5.18~),

농지위원회 설치 및 심의 절차 신설(ˊ22.8.18~)

- 농지 이용관계(임대차 등) 변경 시 지자체에 신고 의무화(ˊ22.8.18~)

□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(과태료 등)이 없도록 농지 신규취득자 및 농지소유자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보도,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

□ 금후계획

◦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: ˊ22. 10. ~ 11.

◦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결과 취합 및 청문대상 확정 : ˊ23. 1. ~ 2.

농업경영 혁신과 농업·농촌 복지 증진

(계속사업)

◆ 농업경영개선으로 전문농업인력 육성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8,323백만원(보조 1,299.5, 자부담(융자) 7,023.5백만원)

◦ 사업내용

구 분	사업량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 (융자)	비고
계		8,323	962	100.8	236.7	7,023.5
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	17명	6,000	-	-	-	6,000	융자 3억원 (2%, 5년거치 10년상환)
우수후계농업경인 지원사업	5명	1,000	-	-	-	1,000	융자 2억원 (1%, 5년거치 10년상환)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	70명	655	459	59	137	-	월별 80~100만원
전북형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	18명	102	-	30	72	-	월 80만원
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	6명	37	-	5.5	13	18.5	임대료 50%
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	5명	9	-	2.7	6.3	-	정책자금 이자 50%
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	5개	10	-	3	7	-	동아리당 200만원
농업계학교 실습장지원	1개소	500	500	-	-	-	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
농업경영컨설팅	2명	10	3	0.6	1.4	5

(백만원)

□ 추진실적

◦ 연도별 선정현황(명)

연도별	2018이전	2018	2019	2020	2021	2022	계	비고
후계농	1,347	20	17	20	15	17	1,436	융자지원
우수후계농	112	2	4	1	9	5	133	융자지원
청년창업농	-	18	22	24	26	20	110	국비사업
전북형 청년창업농	-	-	-	5	7	6	18	도비사업

◦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금 지원 : 70명(2019~2021 선정 청년창업농)

◦ 전북형 청년창업농 지원(영농기반 임차보전, 정책자금 이차보전) : 10명 27백만원

◦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: 5개 동아리 10백만원

□ 쟁점 및 대책

◦ 농촌지역의 인구감소, 고령화에 따른 청년 농업인 인구 감소로 농업분야 청년 농업 인력 육성과 지원의 확대 필요

□ 예비 청년농, 후계농업경영인 확보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선발된 후계농업경영인, 청년농업인이 농촌의 전문인력으로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강화, 청년 후계농 선발 규모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

◦ 지역에 연고가 없고 영농 초기 기반이 없는 청년농업인의 농지, 축사 등 확보 어려움

□ 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보유 농지 정보 제공, 농업 보조사업 추진 시 청년농업인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로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, 청년 농업인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지역 내 청년 농업인의 정보 공유와 소통 활성화

□ 금후계획

◦ 농식품부 청년창업농,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: 매월 지급

◦ 후계농, 우수후계농 사업추진확인 및 후계농 자금 지원, 관리 : 연중

◦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, 임차료, 정책자금 이자 지원 : 연중

◦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여부, 의무사항 준수 여부 점검 : 연중

◦ ˊ22년 사업성과 분석 및 ˊ23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: ˊ22. 12.

◆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안전한 농업·농촌 조성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8,252백만원(보조 8,081, 자부담 171백만원)

◦ 사업내용

구 분	사업량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 (융자)	비고
계	9개 사업	8,252	0	2,990	5,091	171
영농도우미지원	10명	24	-	4	8	12	계속
출산여성 농가도우미	7명	39	-	10	25	4	계속
여성농업인센터 지원	2개소	250	-	63	175	12	계속
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(도비)	4,355명	653	-	170	396	87	계속
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(자체)	2,064명	309	-	-	268	41	신규
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	167대	73	-	17	41	15	계속
농번기공동급식지원	40개소	128	-	38	90	-	계속
농업정보지보급 (농어민·농정신문)	1,354부	112	-	22	90	-	계속
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 [농민공익수당]	10,568농가	6,664	-	2,666	3,998	-	계속

□ 추진실적

◦ 도우미 지원사업 : 영농도우미 지원 7명,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5명

◦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 : 2개소(지리산, 산내 여성농업인 센터)

◦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(도비사업, 75세 미만) : 4,169명 발급 완료

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(자체사업, 75세 이상) : 1,615명 발급 완료

◦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: 다용도 농작업대 등 167대 지원

◦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 지원 : 40개 마을 확정

◦ 농민공익수당 사업추진

- 신청접수 및 검증 : 2022. 2. 1. ~ 4. 30.  * 10,992명 접수 완료

- 공익수당 지급 : 2022. 9. 1 ~ 9. 30. * 10,568명 확정 및 지급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여성농업인 생생카드(자체사업) 추가신청분 435명에 대한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10월초 카드 발급 예정이며, 연내 미사용시 잔액 소멸됨에 따라 카드사용 독려 필요

□ 2022년 카드 사용처 확대에 따른 홍보 실시 및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카드 사용 독려, 카드 사용 현황 모니터링 실시

- (당초) 문화·복지분야 → (확대) 전 업종(유흥, 건강보험적용, 사행업종 제외)

□ 금후계획

◦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및 사용 독려 : 연중

◦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공급 및 보조금 지급(2차) : ˊ22. 9월중

◦ 농민공익수당 이행 검증 : ˊ22. 9. 1. ~ 12. 31.

◦ ˊ22년 사업성과 분석 및 ˊ23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: ˊ22. 12.

남원 식량산업 경쟁력 육성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비 : 10,449백만원

◦ 세부내용 :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

구 분		사업량	사 업 비(백만원)
	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
계			10,449	1,476	1,267.6	4,874.6	2,830.8
벼 육묘용 상토 지원		10,000㏊	1,812	-	-	1,450	362
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		16종/220대	2,000	-	-	1,000	1,000
농기계안전등화장치지원		421대	42	17	7	18	-
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		34대	258	129	39	90	-
농작업대행 장비 지원		2대	200	-	36	84	80
농기계용 면세유 안정지원사업		3,270천ℓ (경유·휘발유)	1,037	-	415	622	-
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		30대	900	-	-	300	600
공동브랜드쌀 육성		6개 사업	648	-	-	344	304
쌀경쟁력 제고육성 (7개사업)	공동육묘장 지원	5동	560	-	168	168	224
	소규모육묘장 지원	19동	230	-	69	69	92
	공동육묘장(시설개보수)	5동	250	-	75	75	100
	곡물건조기 지원	10대	150	-	45	45	60
	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	10대	22	-	6.6	6.6	8.8
	우량종자 채종포	50㏊	100	-	50	50	-
	볏짚환원 지원	400ha	80	-	40	40	-
벼 병해충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		2,680ha	2,160	1,330	317	513	-

□ 추진실적

◦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공급완료

- 8,024호, 9,667㏊, 464,556포·장, 1,396백만원(시비 1,343, 자담 53)

◦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

- 트랙터 등 16종 240대, 3,859백만원(시비 1,000, 자담 2,859)

◦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

- 348개(경운기 168, 트랙터 180), 34.8백만원(국비 13.9, 도비 6.3, 시비 14.6)

◦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사업 : 콤바인 1대, 146.1백만원(도비 18, 시비 42, 자담 86.1)

◦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: 30대, 1,031.3백만원(시비 300, 자담 731.3)

◦ 공동브랜드쌀 육성사업

- 원료곡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 : 329.73㏊, 356백만원(시비 200, 자담 156)

- 포장재 제작·홍보·교육·컨설팅·현장수매 지원 : 288백만원(시비 164, 자담 124)

◦ 쌀경쟁력제고사업 : 7개 사업, 1,392백만원(도비 453.6, 시비 453.6, 자담 484.8)

◦ 2021년 벼 병해충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

- 2,318호, 2,680㏊, 2,160백만원(국비 1,330, 도비 317, 시비 513)

□ 쟁점 및 대책

◦ 고품질 쌀 브랜드 통합에 따른 유통망 확대

□ 통합 브랜드 「춘향애인 참미」의 이미지 정착 및 유통망 구축을 위해 대도시 특판행사 개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홍보마케팅 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ˊ22년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	: ˊ22.  9. ~ 12.

◦ ˊ22년 세부사업별 사업비 정산	: ˊ22. 11. ~ 12.

◦ ˊ22년 사업성과 분석 및 ˊ23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   : ˊ22. 11. ~ 12.

공익직불제 및 유통기반 확대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비 : 34,723백만원

◦ 세부내용 :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등 7개 사업

구 분		사업량	사 업 비(백만원)
	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
계			34,723	28,053	1,209	5,261	200
직불금 (5개사업)	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	12,680㏊	26,098	26,098	-	-	-
	공익직접지불사업(도비)	9,360㏊	1,148	-	1,148	-	-
	공익직접지불사업(시비)	12,301㏊	5,000	-	-	5,000	-
	밭농업직불사업	2,085㏊	122	-	61	61	-
	논이모작직불사업	1,068㏊	534	534	-	-	-
두레 들녘경영체 육성		1,000㏊	400	-	-	200	200
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관리 (특별회계)		3,108톤	1,421	1,421	-	-	-

□ 추진실적

◦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·접수 : 11,891호, 12,791㏊

◦ 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신청·접수 : 443호, 1,071㏊

◦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

- 8개 읍·면 11개단지, 1,268㏊, 400백만원(시비 200, 자담 200)

◦ 2021년산 시장격리곡 매입 : 2,852.8톤(145농가 824.8톤, 농협 2,028톤)

◦ 정부양곡 특별회계 국고지원업무(양곡 가공, 보관, 운송, 상하차료 등)

- 1,821.8톤, 986백만원            *정부양곡도정공장 : 농업회사법인 (유)선일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른 추진 대책

□ 산지 쌀값 하락으로, 전년대비 총소득액이 24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, 농식품부·전라북도·타시군 대책 공유 등 정부 대책 방향에 따라 지원방안 마련

□ 공공비축미곡 5,893.6톤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고, 지역농협 및 개별 미곡종합처리장의 지속적인 미곡 유통 현황 파악

◦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항목 확대

□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(10% 감액), ② 영농폐기물 적정처리(5% 감액), ③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(5% 감액), ④ 마을 공동활동 참여(5%감액)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적극 홍보(감액 농가 : 2020년 126농가, 2021년 346농가)

◦ 소규모 영농 및 국민 식생활 변화에 따른 농가의 인식전환 제고 필요

□ 들녘경영체 현황 : 11개 단지(벼 7, 흑미 1, 콩 2, 팥1), 755농가, 1,268㏊

□ 들녘경영체 중심의 재배단지육성 및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 유통기반 확대

□ 논타작물 재배 단지 지원 확대를 통한 쌀 적정 생산 유도 및 농가 소득 증대 기여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정 및 지급            : ˊ22. 11. ~ 12.

◦ ’22년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       : ˊ22. 7. ~ 10.

◦ ’22년 세부사업별 사업비 정산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11. ~ 12.

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1)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

◦ 사업기간 : 2015 ~ 2025

◦ 위    치 : 아영면 청계제 등 18개소

◦ 총 계 획 : 18개 지구 / 39,838백만원(국비 50%, 도비 20%, 시비 30%)

- 완   료  : 8개 지구 / 18,368백만원

- ˊ22년 사업 : 10개 지구 / 21,470백만원

2)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2

◦ 위    치 : 이백면 내기제 등 8개소

◦ 총 계 획 : 9개 지구 / 3,150백만원(국비 50%, 도비 15%, 시비 35%)

□ 추진실적

1)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

◦ 계속지구(9개지구)

- 위수탁 협약	: ˊ19. 1. 29.

- 감동제, 옥전제, 과리제 : 제방포장(공정률 85%)

- 수철제, 금곡제, 수동제, 침동제, 용궁1제, 노봉제 : 사전설계심의중

◦ 신규지구(1개지구)

- 위수탁 협약(금탄제)	: ˊ22. 1. 11.

- 실시설계용역 착수	: ˊ22. 4. 20.

- 전라북도 사전설계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9. ~

2)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

◦ 계속지구(7개지구)

-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	: ˊ20. 11. 15.

· 내기제, 방평제, 숲멀제, 입촌2제, 청계제, 행정제, 용궁2제

- 위수탁 협약	: ˊ21. 1. 15.

- 계측기, 강우량계, 수위계, 상황시스템 설치완료     : ˊ21. 6. 15. ~ ˊ21. 11. 5.

- 공사중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2. 24.

	<중지사유>
· 문자서비스(SMS) 연계시스템 구축검토 필요 및 CCTV의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방식(농정과)과 스트리밍서비스 방식(저수지)의 상호호환 추진

※ 레코더 : CCTV 데이터 저장, 스트리밍서비스 : 데이터저장 없이 실시간사용

◦ 신규지구(2개지구)

- 위수탁 협약	: ˊ22. 2. 3.

-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9. 16. ~ 10. 5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속지구(내기제, 방평제, 숲멀제, 입촌2제, 청계제, 행정제, 용궁2제)공사는 완료되었으나,

◦ 기존 상황전파의 체계관리가 용이한 문자서비스(SMS)를 크로샷 서비스와

CCTV를 레코더(NVR)방식과 저수지 CCTV방식이 2가지 시스템으로 혼용이 불가하여 한 방식으로 통일 추진필요로 일정시간 소요

□ 금후계획

1)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

◦ 계속사업지구 사업시행	: ˊ22. 10. ~ 12.

- 감동제, 옥전제, 과리제

◦ 계속사업지구 사전설계협의 및 공사발주         : ˊ22. 10. ~ 11.

- 수철제, 금곡제, 수동제, 침동제, 용궁1제, 노봉제

◦ 신규사업지구(금탄제) 사전설계협의 및 공사발주  : ˊ22. 10. ~ 11.

2)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

◦ 계속사업지구 추진(문자서비스 및 CCTV 관련)    : ˊ22. 10. ~ 12.

- 내기제, 방평제, 숲멀제, 입촌2제, 청계제, 행정제, 용궁2제

- 레코더 방식, 스트리밍서비스 방식을 상호호환방식으로 추진

◦ 신규사업지구 사업 시행(왈길제, 낙덕제)         : ˊ22. 10. ~ 23. 2.

재해위험저수지 정비, 조기경보 시스템

붙임

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

지 구 별		위 치	사업개요	사업비(백만원)					공정률 (%)	사업기간
				계	기투자	2021	2022	‘23이후
계		18개 지구		39,838	17,144	4,422	5,612	12,660		`15 ~ `25
완료	소계	8개 지구		18,368	15,286	3,082
	청계제	아영청계	시설보강 1식	2,450	2,450				100	`15 ~ `17
	방평제	수지호곡		1,000	1,000				100	`15 ~ `17
	내기제	이백강기		1,000	1,000				100	`15 ~ `18
	숲멀제	운봉권포		1,992	1,992				100	`15 ~ `18
	입촌2제	이백과립		1,640	1,640				100	`17 ~ `18
	행정제	운봉행정		2,618	2,618				100	`17 ~ `20
	용궁2제	주천용궁		3,726	3,726				100	`17 ~ `20
	왈길제	대산길곡		3,942	860	3,082			100	`18 ~ `21
계속	소계	9개 지구		19,470	1,858	1,340	5,512	10,760
	감동제	대산풍촌	시설보강 1식	2,896	1,378	300	1,218		82	`18 ~ `22
	옥전제	대강옥택		1,617	232	300	1,085		75	`19 ~ `23
	과리제	이백과립		1,957	248	300	1,409		75	`19 ~ `23
	수철제	운봉공안		1,600		60	300	1,240	0	`21 ~ `23
	금곡제	이백강기		1,600		60	300	1,240	0	`21 ~ `23
	수동제	사매계수		2,000		80	300	1,620	0	`21 ~ `24
	침동제	산동부절		2,300		80	300	1,920	0	`21 ~ `24
	용궁1제	주천용궁		2,500		80	300		0	`21 ~ `24
	노봉제	사매서도		3,000		80	300	2,620	0	`21 ~ `24
신규	소계	1개 지구		2,000	0	0	100	1,900
	금탄제	대강월탄	시설보강 1식	2,000			100	1,900	0	`22 ~ `25

□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

지 구 별		위 치	사업개요	사업비(백만원)					사업기간
				계	기투자	2021	2022	‘23 이후
	계	9개 지구		3,150	1,592.5	857.5	700	0
계속	소계	7개지구		2,450	1,592.5	857.5	-	-
	내기제	이백강기	계측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, 상황전판 시스템 등	350	227.5	122.5	-	-	`20 ~ `22
	방평제	수지호곡		350	227.5	122.5	-	-	`20 ~ `22
	숲멀제	운봉권포		350	227.5	122.5	-	-	`20 ~ `22
	입촌2제	이백과립		350	227.5	122.5	-	-	`20 ~ `22
	청계제	아영청계		350	227.5	122.5	-	-	`20 ~ `22
	행정제	운봉행정		350	227.5	122.5	-	-	`20 ~ `22
	용궁2제	주천용궁		350	227.5	122.5	-	-	`20 ~ `22
신규	소계	2개지구		700	-	-	700
	왈길제	대산길곡	계측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, 상황전판 시스템 등	350	-	-	350	-	`22 ~ `23
	낙덕제	주천배덕		350	-	-	350	-	`22 ~ `23

안정적 영농활동 강화

(계속사업)

① 일반 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

□ 개    요

◦ 사업내용 : 일반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

◦ 사업기간 : 1995 ~ 계속

◦ 사업대상 : 21개 읍면동(동충, 죽항 제외)

◦ 총 계 획 : L=1,870km / 2,288억원(ˊ19년도 전수조사 포함)

- ˊ22년 사업 : L=48km / 101억원                (단위 : km, 억원)

구 분	총 계		기추진		2022		2023 이후		포장률 (`21까지)
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
합 계	1,870	2,288	1,767	2,123	48	101	55	64	94.5%
일반농로	1,367	1,758	1,312	1,648	40	93	15	17	95.9%
기계화경작로	503	530	455	475	8	8	40	47	90.4%

※ 기설치된 농로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(정비) 사업비 확보 필요

□ 추진실적

◦ 읍면동 예산 재배정	: ‘22. 1. 10.

◦ 실시설계용역 시행	: ˊ22. 1. 15. ~ 3. 31.

◦ 사업 시행	: ˊ22. 4. 1. ~ 9. 30.

□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

◦ 대형 농기계로 인해 기존 농로 및 가각부 폭이 좁고 농기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농로 정비사업 요구

□ 대형 농기계 진출입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협소구간, 커브구간 및 교차로 구간 등 가각부 확장 추진

◦ 사유지에 포장한 농로에 대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이후 토지 사용에 대한 민원(농로 철거 요청 등) 및 법적 분쟁 (행정소송, 고발 등)이 발생

□ 토지매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민원 및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사유지에 신규 농로 포장시 기부채납후 사업 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 시행(영농이후 잔여사업 추진)	: ˊ22. 10. ~ 12.

②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내용 : 용배수로 현대화사업

◦ 사업기간 : 1995 ~ 계속

◦ 사업대상 : 21개 읍면동(동충, 죽항 제외)

◦ 총 계 획 : 1,392km / 1,608억원(‘18년도 전수조사 포함)

- ‘22년 사업 : 64km / 145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km , 억원)

구 분	계		기추진		2022		‘22이후		현대화율 (‘22까지)
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
용배수로	1,392	1,608	1,278	1,363	64	145	50	100	91.8%

□ 추진실적

◦ 읍면동 예산 재배정	: ‘22. 1. 10.

◦ 실시설계용역 시행	: ˊ22. 1. 15. ~ 3. 31.

◦ 사업 시행	: ˊ22. 4. 1. ~ 9. 30.

□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

◦ 용배수로 사업은 토사배수로에 대한 현대화 요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기 설치된 시설의 단면 부족, 노후 등으로 재설치 요구 급증

□ 불량한 토수로 정비와 기 설치시설의 노후정도, 주변여건 등을 읍면동 건의사항 현지확인을 하여 시급한 구간의 재설치 지속 추진

◦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추진 시 사유지에 수로관 설치에 있어 사용 승낙서 징구 후 추진 중으로 소유권 변동 이후 토지사용에 대한 민원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

□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구간(구거부지) 내 콘크리트개거, 수로관 설치로 일부 사유지 편입시 향후 민원 및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기부채납 후 사업추진 필요

※ 단, 사정상(종중, 장기부재, 사망 등)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 마을 대표자 및 종중대표 등 대표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후 사업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하반기 잔여 사업지구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     : ‘22. 10. ~ 12.

③ 농업용 저수지 정비

□ 개    요

◦ 사업내용 : 농업용 저수지 정비

◦ 사업기간 : 1995 ~ 계속

◦ 사업대상 : 농업용 저수지 201개소

◦ 사 업 비 : 5개 사업 15,424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 계	기추진	2022년	‘23년이후	비 고
계	15,424	7,223	1,601	6,600
정밀 안전진단	2,500	1,300	200	1,000
제당 주변정비	1,350	1,000	50	300
저수지 시설보강	10,500	4,500	1,000	5,000
정밀조사(보조)	624	423	201	0	전라북도 신규사업
EAP (재)수립 용역	450	0	150	300	- 5년마다 재수립 - 총저수량 20만톤이상

□ 추진실적

◦ 불당제 외2개소 저수지 비상대처계획(EAP) 재수립 용역 착수   : ˊ22. 4. 4.

◦ 저수지 정밀조사(육안조사 및 쌍극자 탐사) 용역 완료   : ˊ22. 9. 13.

◦ 저수지 시설보강사업

- 실시설계용역 시행	: ˊ22. 1. ~ 8. 30.

- 사업 시행(외동제, 세전구제)	: ˊ22. 4. ~ 6. 30.

◦ 제당 주변정비사업 시행(제당 잡초 및 잡목 제거)     : ˊ22. 8. 18.

□ 금후계획

◦ 영농 후 저수지 시설 보강사업 추진(8개소)           : ˊ22. 10. ~ 12.

- 오산제, 가장제, 각궁제, 유암제, 장사제, 장길제, 신촌제, 광동제

◦ 정밀 안전진단 시행(5개소)	: ˊ22. 10. ~ 12.

- 안전진단 결과(D급)에 따라 2022년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및 사업 추진

◦ 제당 주변정비사업 완료(제당 잡초 및 잡목 제거)     : ˊ22. 10.

◦ 불당제 외2개소 저수지 비상대처계획(EAP) 재수립 용역 완료 : ˊ23. 2.

저수지 비상대처계획(EAP) 재수립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내용 :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[EAP] 재수립

◦ 사업기간 : 2022. 3. ~ 2023. 2.

◦ 위    치 : 불당제(운봉읍), 입암신제(대강면), 청계제(아영면)

◦ 사 업 비 : 150백만원 (시비100%)

◦ 저수지 시설현황

저수지	위치	저수지 준공년도	제당			수혜 면적 (ha)	유역 면적 (ha)	총 저수량 (천톤)	EAP 수립일
			구조	높이	길이
불당	운봉읍 임리 산11-4	2009	흙댐	27.3	260	48	57	351	2014.1.29
입암신	대강면 입암리 56	2002	흙댐	18.7	94	32	94	341	2014.1.29
청계	아영면 청계리 428-1	1945	흙댐	15.3	95.6	60	108	343	2014.1.29

□ 추진실적

◦ 저수지 비상대처계획[EAP] 재수립 검토 보고             : ‵21. 09. 02.

- 총저수량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비상대처계획 수립

◦ 저수지 비상대처계획[EAP] 재수립 착수	: ‵22. 04. 04.

◦ 총저수량 20만톤 이상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수립 검토보고       : ‵22. 09. 13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『농어촌정비법』개정(2021.10.14.)에 따라 총저수량 20만톤이상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[EAP] 수립 필요에 따른 ‵23년 본예산 300백만원 확보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EAP계획수립 용역추진	: ‵22. 9. ~ ‵23. 2.

◦ 20만톤이상 저수지(7개소) EAP계획수립 용역 추진  : ‵23. 1. ~

대구획 경지정리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조사내용 :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중기계획(ˊ22 ~ ˊ32년) 사업대상지

◦ 목    적 :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의 용·배수로, 농로 등 농업

생산기반시설 지속적 재정비

◦ 우선순위 : 주민 호응도가 높은지역, 타사업 병행 등 시급성, 대구획 50ha이상, 중·소구획 10~50ha미만 등 개발규모, 경지정리 준공 경과년수 노후화 등

◦ 총대상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지구수	사업량(ha)	사업비	사업기간	예산비율
총계	18	3,113	79,692
남원시	3	422	10,804	ˊ22 ~ ˊ32	도비 90%, 시비 10%
농어촌공사	15	2,691	68,888

□ 추진실적

◦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대상지 조사선정 및 최종결과 제출요청 : ˊ21. 8. 6.

◦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사업대상지 제출                  : ˊ21. 9. 5.

◦ ˊ22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수요조사 실시              : ˊ22. 4. 20.

◦ ˊ22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제출       : ˊ22. 5. 4.

◦ ˊ22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      : ˊ22. 5. 18.

□ 선정대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지구명	위 치	사업량 (ha)	필지수	사업비			사업기간	비고
				총 계	도비(90%)	시비(10%)
의지	아영면 의지리 1101-1번지	70	319필지	1,820	1,638	182	‘22~’24	1ha당 26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계획용역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10. ~ ˊ23. 2.     ◦ 기본계획 수립 통보(남원시⇒전북도)           : ˊ23. 3. 31. 예정

지표수 보강개발·배수개선사업

① 수홍1지구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수홍1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4년

◦ 위    치 : 대강면 수홍리 583번지 일원

◦ 사업내용 : 수홍1제 보강, 평야부 개거 L=1.04㎞ 개보수

◦ 총사업비 : 6,414백만원(균특 70%, 시비 30%)

- ˊ22년 사업비 : 1,500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위(수)탁계약 체결(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ˊ20. 6. 9.

◦ 실시설계 착수	: ˊ20. 7. 1.

◦ 실시설계 협의(남원시)	: ˊ20. 12. ~ ˊ21. 6.

◦ 사업계획변경

구 분	당초	변경	증△감	비고
사 업 비	4,000	6,414	2,414
사업기간	2020~2023(4년)	2020~2024(5년)	1년

◦ 주민설명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1. 8. 19.

◦ 보상협의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1. 10. 29.

◦ 소규모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(전북지방환경청,재난과)  : ˊ22. 3. 11.

◦ 시행계획 승인(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)          : ˊ22. 8. 4.

◦ 공사발주	: ˊ22. 8. 16.

□ 금후계획

◦ 공사추진	: ˊ22. 10. ~

- 용지보상(축사 철거) 및 제당정비

◦ 사업 준공 및 인수인계 (남원시)	: ˊ24. 12.

② 서천지구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

◦ 목    적 :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, 북천리, 준향리 일원

◦ 수혜면적 : 52.5ha [유역면적 216.7ha]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3년(4개년)

◦ 주요공사 : 배수문 4개소 (신설 2, 확장 2), 배수로 8조 2.78㎞

◦ 총사업비 : 35.71억원(국비 100%) / 2022년 예산 23.88억원

□ 추진실적

◦ ˊ20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지구선정(농식품부)	: ˊ20. 6. 8.

◦ 위(수)탁계약 체결(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ˊ20. 11. 12.

◦ 세부설계 착수	: ˊ20. 11. 16.

◦ 농림축산식품부 방문(사업비 반영 관련)           : ˊ21. 3. 11.

◦ 주민설명회 개최(1,2차)	: ˊ21. 4. 9. / 6. 30.

◦ 사업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1. 11. 22.

- 배수로 8조 설치(개거설치) L=2.0km (공정율 70%)

◦ ‘22년 1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(23.88억원)         : ˊ22. 4. 6.

□ 금후계획

◦ 공사추진(배수문 4개소, 배수로 정비 L=0.78km)      : ˊ22. 10. ~

◦ 사업 준공 및 인수인계 (남원시)	: ˊ23. 12.

③ 세전지구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

◦ 목    적 : 섬진강 외수위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침수피해에 따른 배수개선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 ~ 2026년(5개년)

◦ 주요공사 :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, 배수로 정비 5.6km 등

◦ 총사업비 : 138.8억원(국비 100%) / 2022년 예산 50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송동 세전배수장 주변 침수                       : ˊ20. 8. 8.

◦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면담	: ˊ20. 10. 28.

◦ 2021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대상지 제출(시→도)	: ˊ20. 12. 17.

◦ 기본조사대상지 현지점검	: ˊ21. 01. 14.

◦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선정	: ˊ21. 04. ~ 05.

◦ 기본조사 최종보고(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↔농림부)	: ˊ21. 12. 17.

◦ 2022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 선정(농림부)   : ˊ22. 4. 20.

□ 금후계획

◦ 실시설계용역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10. ~ ˊ23. 3.

◦ 사업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3. 4. ~ ˊ26. 12.

④ 방동지구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

◦ 목    적 : 농경지 침수·재해방지, 영농환경 개선하여 농지이용율 및 농가소득 증대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, 신덕리, 방산리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 ~ 2025년(4개년)

◦ 주요공사 : 배수펌프장 신설 2개소, 배수문신설 1개소, 배수로확장 7조 L=3.3km

◦ 총사업비 : 96.8억원(국비 100%)

◦ 사업주체 : 농어촌공사 남원지사

□ 추진실적

◦ 전라북도 상습침수구역 현황제출(전라북도)       : ˊ20. 9. 25.

◦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제출	: ˊ21. 11. 12.

◦ 농림축산식품부 방문(기본조사 대상지구 건의)      : ˊ21. 12. 27 / ˊ22. 4. 14.

◦‘22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(농림부)  : ˊ22. 4. 20.

□ 금후계획

◦ 세부설계 착수지구 선정 추진                  : ˊ22. 10. ~ ˊ23. 6.

◦ 실시설계용역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3. 7. ~

농업용수 가뭄대책 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목    적 : 상습적인 가뭄으로 저수지 상류, 구릉지, 용수관로 말단지역 등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작물피해가 발생하여 저수지 정비, 관정 보조금 교부 및 공공관정 개발을 통하여 가뭄해소 선제 대응

◦ 사업기간 : 2022. 4. ~ 가뭄해소시까지

◦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[가뭄대비 사업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량	사 업 비			비고
		총사업비	국·도비	시비
3건		2,267	278	1,989
2022년 한해지역 농업용 관정개발 보조사업	∙ 소형관정개발 보조금 지원 231공 ∙ 중형관정개발 보조금 지원 153공	882		882
2022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	∙ 공공관정(중형) 14공 개발 및 관개시설	355	248	107
저수지 정비	∙ 저수지 시설보강 및 준설 16개소	1,030	30	1,000

□ 추진사항

◦ ˊ22년 관정 398공 - 개인 384공(소형: 231공 중형: 153공), 공공 14공

◦ ˊ22년 저수지 시설보강 10개소, 준설 6개소

◦ ˊ23년 가뭄대비 수요조사 실시 [8~9월] : 저수지 준설 21개소, 관정보조사업 482공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◦ 잦은 기상이변으로 가뭄피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여 읍면동의 상습 한해 및 우심지역을 조사 후 관정보조 사업 등을 추진 하였으나,  피해지역 대비 가뭄지원사업 미미

□ 가뭄발생 대비 사업비 확보 후 연차적 사업추진 필요[선제적 대응]

□ 금후계획

◦ ˊ23년 본예산 가뭄대비 사업비 확보[관정, 저수지 정비 등]       : ˊ22. 9.

◦ 가뭄대비 사업추진	: ˊ23. 1. ~

농촌인력지원 확대 운영 농업경영 안정 강화

(공약사업)

◆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활성화

□ 공약개요

◦ 목    적 :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농업경쟁력 제고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◦ 총사업비 : 446백만원(국비 110, 도비 33, 시비 303백만원)

◦ 사업내용 :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(운영비, 농작업자 교통비, 숙박비, 홍보비 등 지원)

구 분	사업량	계	국비	도비	시비	비고
계	3	446	110	33	303
임순남도농인력지원센터 남원지소	1	306	40	12	254	팀장 1, 상담사1
남원농협	1	70	35	10.5	24.5	2022년 신규 선정
운봉농협	1	70	35	10.5	24.5	2022년 신규 선정

□ 추진실적

◦ 농식품부 ˊ22년도 농촌고용인력 공모사업 선정(3개 센터) : ˊ21. 11월

◦ 인력지원센터 운영 현수막, 홍보물품 제작 홍보 : ˊ22. 2월

◦ 영농작업반장 및 인력풀 모집, 단기 농작업 인력 공급 : 연중

◦ 농작업 인력 알선실적(8월말 기준)

연도별	합 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인원수	47,100명	6,108	7,502	7,802	12,339	13,349

□ 금후계획

◦ 전문 특화된 농작업단원의 확보 및 안정적 농가공급 추진  : ˊ22 연중

◦ 농림부 공모사업 대응 및 국비확보를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 : ˊ22 연중

□ 기대효과

◦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체계 구축

◆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

□ 공약개요

◦ 목    적 :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, 농번기

일손부족 현상 해소

◦ 도입기간 : 2022. 4월 ~ 12월  * 계절근로비자(E-8) 체류기간 5개월

◦ 도입방법 : MOU 체결 해외 지자체의 추천(만30세 ~ 만55세)

*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과 계절근로자 송출 MOU 체결(21.12.27.)

◦ 총사업비 : 137백만원(시비 137백만원)

◦ 사업내용 : 근로자 수송비, 시설격리비, 산재보험료, 고용주 교육 및 워크숍 지원

- 허용 작물 : 시설원예특작, 과수, 채소, 종묘, 식량작물 등

- 배정 인원 : 29농가 50명

- 입국 현황

구 분	계	1차(4. 27.)	2차(6. 14.)	3차(7. 4.)	4차(8. 11.)	비고
입 국	50명	32명	12명	4명	2명
출 국	13명	11명	1명	1명	-	중도 귀국
현인원	37명	21명	11명	3명	2명

* 배치현황 : 운봉 13, 수지 3, 주생 2, 대강 4, 대산 2, 인월 9, 아영 14, 산내 3

□ 추진실적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: ˊ21. 12. 27.

-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(협약 내용 3년 유지)

- 추천대상 : 만30세 ~ 만 55세, 예방접종 완료자, 귀국 보증금 예치 능력이 있는자

◦ 고용주 수요조사, 숙소점검, 사전교육 : ˊ21. 12월 ~ ˊ22. 1월

◦ 몽골 현지 출장 및 근로자 면접 선발 : ˊ22. 2. 24. ~ 3. 3.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및 배정 : ˊ22. 2월(상반기), 6월(하반기)

- 상반기 29농가 50명, 하반기 7농가 11명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(50명) : ˊ22. 4월(1차) ~ 8월(4차)

◦ 몽골 관계자 초청 및 현장 점검 : ˊ22. 8. 17. ~ 21.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(1차 : 21명)                    : ˊ22. 9. 26.

◦ 근무상황 점검 및 통역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- 고용농가 지침 준수사항 점검(숙소, 임금, 인권침해 등), 근로자 점검

◦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(2차)              : 9월 4주간

□ 금후계획

◦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심사              : 10월 1주간

- 경영 규모, 숙소 점검, 고용 유지(5개월) 가능성 검토 등

◦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(법무부)         : 11월 1주간

◦ 2023년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몽골 방문       : 2022. 12월중(4명)

◦ 2023년 계절근로자 입국 비자신청               : 2023. 2.

◦ 2023년 계절근로자 입국예정                    : 2023. 4.

□ 기대효과

◦ 농번기 단기간 외국인 인력 도입으로 농촌인력부족 해소, 농업경영 활성화